법치를 바로 세우라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법원이 정치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면 법이 곧바로 정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 ‘법과 양심’이 방해를 받게 된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은 실제가 아니라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게 된다. 법이 사문화된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그 원조를 따지면 정부 여당에 방점이 간다. 결제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은 가장 엄격해야할 4.10 총선에서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은 지역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위원장이 노태악 대법원 판사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그 덕에 감투를 하나씩 얻었는데, 그건 무법천지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생겼다.

 

원래 법은 계약이다. 계약에 신뢰가 실리지 않으면 정부·기업 관료제가 불가능하다. 관료제는 항상성(homeostasis)이 확보되어야 한다. 항상성이 있어야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식물은 기후변동에 민감하다. 환경에 민감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은 항상성을 바탕으로 변덕스런 세계경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전문직인 법조가 무너지면 북한처럼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아마추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환경에서 기업은 독침을 품게 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질서(order) 버팀목을 잃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김주완 기자(2024.16), 〈“10조를 어디에 쓴거냐”… 한국, 이집트·UAE에도 밀렸다〉,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보기술(IT) 생태계가 해외 빅테크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의 ‘AI 인덱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장 많이 개발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109개를 만들었다. 2위는 20개를 개발한 중국이었으며 영국이 8개·아랍에미리트가 4개로 뒤를 이었다. 대만·스위스·스웨덴 등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작은 국가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테크와 스타트업도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기반 기술은 해외에서 그대로 들여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생성 AI 서비스를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다. AI 챗봇 ‘챗GPT’·생성 이미지 서비스 ‘미드저니’ 등은 모두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미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미 정부가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85억 달러)·TSMC(66억 달러)에 이어 셋째로 많다. 삼성전자가 당초의 ‘170억 달러 투자’ 계획보다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10년간 400억 달러(약 5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한 보상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우리로선 K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설계부터 생산·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큰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73조 원(527억 달러)을 유인책으로 제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총 48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던 공언이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계약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사업이 융성할 문화가 아니다. 항상성은 어디에 가고 변동(change)만 외친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22대 국회의원들이 할 일들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박혜수 시인·번역작가(04.17), 〈이런 게 민주주의라면 난 싫다〉, 포퓰리즘 세계가 온다. 대중이 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책임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포퓰리즘 사회는 자유가 경색이 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딱 맞다. 국가사회주의 동원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수 의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이다. 법안도 정책도 모두 다수결로 결정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수결로 선출한다. 왕정을 비롯해 여러 체제를 거치며 그것이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대중이 선동에 휘말릴 경우 국가·사회를 아무도 바라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게 된다.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계약사회가 성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화되면서 이뤄진 현상이다. 검찰 조직이 시대 때도 없이 경제에 의기양양하게 개입한다. 그들이 설치면 시장경제가 경색된다. 그것도 몇 년을 끌고 가고, 법원도 엿가락처럼 늘려간다.

 

그 사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 더욱이 기업사외이사도 검찰·법원 출신이 가득하다. 삼성전자 같은 곳도 이들 법조 출신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이 국제경제환경을 알 리가 없다. 기업이 온전할 이유가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벨트, 2급 블루벨트라고 부른다. 2013년 제도 도입 이래 289명의 검사가 벨트를 취득했고, 이 중 78명은 퇴직 후 변호사가 됐다.

 

헌법은 흉악범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12조 제4항). 변호사 윤리규약에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제16조 제1항)고 명시한 이유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누구라도 차등 없이 돕는 게 변호사에겐 직업윤리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검사)’가 퇴직 후 ‘전문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10여 년 전 여러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수사를 맡아 2014년 기업자금비리 분야 블루벨트를 취득한 ‘기업통 검사’가 있다. 2016년 퇴직해 변호사가 된 그는 현재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변호한다. 피해자가 최대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도 이 기업통 검사의 의뢰인이다.

 

검찰에 몸담은 18년 중 대부분을 특별수사·금융수사에 할애한 그는 퇴직 후 베테랑 판검사 출신들이 이끄는 강소 로펌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굵직한 경제사범들의 변호인이 된 그는 중앙일보에 “전관이 (수임료를) 많이 받는 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직일 때 쌓은 전문성을 전문 사건에 활용하는 것을 비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라도 전문 영역의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교묘하게 방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기업·금융·부정부패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한 범죄 영역의 사건은 더 우려스럽다”며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며 검찰에서 또 다른 전문검사를 키워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젠 부정선거 수사까지 하면서 정치에 깊숙이 개인한다. 부와 권력이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설치니 정치가 난장판으로 변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04.17), 〈음모론자 윤석열은 그땐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세인의 관심을 끌 무렵으로 기억된다. 금융 수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중앙수사부 A검사가 공보관과 함께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기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검사는 불현듯 “냄새만 맡아도 안다”는 말을 내뱉었다. 어떻게 계좌 추적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었다.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 있었지만 검찰 출입 기자들은 누구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검사 개인 아니 검찰 조직이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가 대개 이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수사 발표와 브리핑을 통해 날카로운 검찰 수사의 수준을 간접 체험했기에 A검사의 재치 있는 말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감탄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백미였다. 각별한 계좌 추적 노하우로 정평이 나 있던 A검사는 검찰의 특수수사팀 또는 특검팀이 꾸려질 때마다 지방에서 상경해 합류했다고 그 무렵 들었다. 그에 따르면 법원에서 특정 시기의 계좌 추적 영장만 발부해 준다면 빼곡히 들어 찬 데이터를 통해 검은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괏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난 4년간 셀 수 없이 많았다. 2020년 4.15 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다. 개표 때와 1년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의심 투표지는 단 4표였다. 4건의 우편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국민총소득(명목 GNI) 세계 순위에서 한국은 12위, 오스트리아는 31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의식은 한국이 훨씬 뒤처지는 것 같다.

 

스카이데일리는 작년 11월 윤 대통령에 관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검사 시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부정선거’ 투쟁 집회에 참여해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는 팩트였다. 대전고검 검사였던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자 투·개표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해 인식했고, 공감하는 언행을 보였다고 제보자들은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점은 2016년 7월2일 토요일이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1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재실시 결정을 내렸다. 시차를 감안하면 2일 새벽 한국 언론들이 온라인으로 다룬 이 소식은 이날자 조간신문에 게재됐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을 찾아 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는 안 된다” “나도 계속 추적하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부정선거 이슈에 천착하다 좌천된 일화도 당시 알게 됐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그해 국정감사에선 “3.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그런 윤 대통령에게 4.15와 4.10 총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간 것일까. 정보기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보다도 가볍게 여겨졌을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토록 많은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아스팔트에서 눈과 비를 맞아가며 줄기차게 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그는 도통 몰랐던 것일까.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그 내막을 파헤치는 건 선거 불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건국이 될 것이라는 제언도 나오는데 말이다. 음모론자 윤석열, 과연 그땐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했고 지금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법조의 난맥상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그게 정치권 주류 문화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금 긴요한 문제는 항상성이 실종되어 있다.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법대 교수 출신이다. 선거 결과 61명의 법조인이 당선되었다. 21대 총선보다 15명이 늘어나 국회의석 20.3%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도 전문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만 55명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7명의 총리 가운데 5명이 법대 출신이다. 양김 시대 이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대다수가 법대 출신이고 최근 정권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외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법조인 출신은 제한적이다. 영국은 2019년 총선에서 650명 의원 중 7.2%인 47명, 프랑스는 2022~27년 임기의 하원의원 577명 중 4.8%인 28명, 일본은 2021년 465명 중의원 중 3%인 14명에 불과하다. 미국도 2023년 하원의원 9.4%가 판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이 국가 어젠다를 왜곡할 때 우리에게 닥친 국가적 위기는 심각하다. AI 혁명의 혼돈 속에서 미·중 갈등을 위시한 국제질서의 재편·북한 핵미사일 위협·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수명 연장과 저출생·AI가 몰고 올 직업·노동·교육 등의 전방위적 사회 패러다임 변화는 지각변동 수준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 4.10 총선 관리 총책임자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따지고 보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3.9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후보에서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을 했는데 무법천지의 현실이 난감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