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후 목표 달성에 고전: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정책

2030년 목표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에 미달 전망
목표 달성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출량 감축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줄여야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충당 위해 2030년까지 매년 풍력발전설비 15%씩 늘려야
6월 유럽의회 선거 다가오면서 친환경 정책이 극우 성향 정치 집단 공격 받을 우려 커져
산업계 “성공적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이 기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데다 6월까지 EU 집행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내 인플레이션과 무역 긴장,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다.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Wopke Hoekstra는 “EU 회원국들이 제출한 NECP 초안을 바탕으로 EU 국가들이 2030년까지 목표치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에 미달하는 51%만 감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 환경청은 2030년까지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48%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EU 집행위는 기후 행동 진전 보고를 위한 중간 검토 협의에서 EU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출량 감축률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EU 집행위는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1990년 대비 2040년 배출량 90% 감축을 권고했으며 현재 이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5일 EU 환경장관 회의에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체코, 그리스, 폴란드 등 3개국은 반대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잠정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13개국이 추가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싱크탱크 Bruegel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은 기후 목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탈탄소화의 핵심인 청정 기술 도입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Ember는 2023년 EU에 56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설됐으며 전년 대비 15GW 증가했으나 EU 국가들의 태양광 설비 증설 계획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Ember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풍력발전설비가 15%씩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유럽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데다 미국 IRA로 인해 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6월 유럽의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친환경 정책이 극우 성향 정치 집단의 공격을 받거나 대중들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동농업정책(CAP)’, ‘자연복원법’ 등의 유럽 환경 규제로 인해 유럽 내 농민 시위가 확산되면서 EU는 이러한 환경 규제들을 일부 완화하거나 관련 법안을 재검토 하고 있다.

독일 연립 정부의 자유민주당(FDP)도 기업 부담을 이유로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CSDDD)’에 EU 이사회 최종 승인 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FDP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를 금지하기 위한 EU의 법안에도 최종 승인 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는 성공적인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지급되는 기후보너스인 Klimabonus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모든 거주자에게 Klimabonus를 지급해 탄소세를 일부 환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인당 110∼220 유로를 연 1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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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