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중임제에도 4가지 모델이 있다: 해외는? ’87년 체제’에서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이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만 되면 국민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중간평가도 없다.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주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5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월 17일 국회 기자회견 여야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뿐이지 않느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논의돼야 한다.” “개헌 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여야 간에.. 유럽 3국 대통령 "민주주의,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다"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국가원수들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자유, 법치 등 유럽의 가치 지켜내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 대통령이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공동으로 독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68) 독일 대통령은 자국 신문 ‘타게스슈피겔’ 토요일판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특이한 것은 독일과 인접한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82) 대통령, 그리고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판데어벨렌(80) 대통령이 나란히 공동 기고자로 참여한 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 윤 대통령이 꼽은 그 책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1980) 세줄 요약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있다.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한다.부패란 정부가 규제로 사장에 개입해 사회, 경제적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대학교수였던 아버지의 추천으로 처음 접한 뒤 수차례 읽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행보를 보면 그다지 감명을 받지는 않을 듯하다.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던지. 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