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민주 국가 경험으로 본 한국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국회, 대통령 등 대의제 민주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강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주된 모델은 서유럽 복지 민주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 생활 경제 대중 조직 강화라는 기초적 준비가 없다면 턱도 없는 상상이다! 지하수가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격이다. 유럽 복지-민주국가 사례 복지국가로 널리 인용되는 스웨덴, 덴마크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외에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역시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