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진국,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 한계: 비자 발급 제한? 만성적 주택 부족이 근본 원인영국·독일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높은 임대료·낮은 임금 등 직격탄일부 국가, 이민자 유입 제한 선진국들의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이 주택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13개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한 국가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만성적 주택 부족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호주에서는 2022년.. 대한민국 이민개혁 및 이민청 설립... 이민선진국들은? :: 총선이야기 (한동훈 장관)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 총선 출마와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에는 부인하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안팎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인 1월 11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례대표로 출마 시, 총선 30일 전까지만 나오면 된다.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설립'은 그의 대선 직행용 카드로 보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게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우리나라에서 한 번 쯤 생각해볼 정책이다. 최근 최저 출산율, 인구절벽 등의 키워드가 한국의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듯이 머지 않은 미래에 인재 유치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