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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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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정당, 한 눈에 알아보기 : 총선 이야기 (드디어 결정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오랫동안 결정나지 않았던 선거 제도가 드디어 소선거구제 + 준연동형 비례제로 결정되었다. 정당 득표에 비례한 의석 수를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어,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확률은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뉴스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듯이 양당은 위성 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공천 후보 결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당은 후보를 한 사람만 내는 단수 공천 지역과 여러 명의 후보가 경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경선 지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공천의 기준이다. 친명-친윤 여부로 공천이 결정되고 있기에 경선 기회도 얻을 수 없는 후보들이 생긴다. https://kjgerman.tistory.com/184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의 일정은? :: 총선 이야기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법 및 비용 :: 총선이야기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벌써 6개월도 남지 않게 되었다. 최근 "차라리 내가 하는게 낫겠다." 또는 소위 "꿀 빠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한 국회의원, 진짜로 내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2항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헌법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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