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이 23일(현지시간), 제바스티안 쿠르츠(37) 전 총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이클 라다슈틱스 판사는 이날 "세바스티안 쿠르츠에게 조사에서 허위로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전직 총리가 재판장에 선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항소가 가능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쿠르츠 총리는 정치적 재기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쿠르츠 전 총리는 집권 보수당인 인민당을 이끌며 한때 유럽 보수주의의 '천재'로 칭송받았지만, 2019년 부패 의혹 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1년 정계를 떠났지만 수사는 이어졌다. 쿠르츠 총리 측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평결 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에 "무방비함"과 "끔찍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야당의 '파괴 공작'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검찰은 쿠르츠 전 총리가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왜곡된 여론 조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보도를 위한 비용 지급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쿠르츠 전 총리는 비록 정계를 떠났지만 현재 수많은 민간 국제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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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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