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미국 로스앨젤레스 총영사관과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등 7개 지역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발급된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에 발급 받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플랫폼정부위), 재외동포청은 3일 서울시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가했으며,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본인확인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용으로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거주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1차로 3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등 7개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고, 이어 8월 1일부터는 주캐나다 대사관 등 1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옛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2024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 12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외국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재외국민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진 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이번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개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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