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다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지난 7월 29일 접수했다면서 EU산 유제품의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서를 보면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유럽산 유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으며, 지난 4년 동안 공장 최고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최저 가동률은 10%에 그쳤다.

 

이에 두 협회는 EU 유제품 산업이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각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서 수입된 우유, 치즈, 커드, 크림(유지방 함량 10% 초과) 등 유제품이다.

 

EU산 수입 유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EU 낙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최대 농업협동조합-농업생산자단체인 코파코게카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유럽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회원국 농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물 수출 경로가 차단되면서 시장 공급 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발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6.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에 중국의 조치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보복 조치라는 말이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