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퇴직금 제도(Abfertigung): 직원의 권리와 법적 근거

오스트리아 퇴직금 제도

직원의 권리와 법적 근거

오스트리아의 퇴직금(Abfertigung)은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전적인 혜택으로,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퇴직금 제도는 크게 altes Abfertigungssystem(구 퇴직금 제도)와 neues Abfertigungssystem(신 퇴직금 제도)로 나눠집니다. 두 제도 모두 Angestelltengesetz(AngG) 및 Allgemeines Sozialversicherungsgesetz(ASVG)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새로운 퇴직금 제도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두 가지 형태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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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퇴직금 제도
Altes Abfertigungssystem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구 퇴직금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 시 고용주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 수령 자격을 갖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의 금액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근무 기간 및 지급 비율
3년 이상 근무 시	2개월 급여
5년 이상 근무 시	3개월 급여
10년 이상 근무 시	4개월 급여
20년 이상 근무 시	9개월 급여

AngG § 23은 구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오랜 근속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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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퇴직금 제도
Neues Abfertigungssystem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새로운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Betriebliches Mitarbeitervorsorgegesetz (BMVG)에 근거한 신 제도는 보다 유연하며,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Mitarbeitervorsorgekasse (MVK)라는 외부 기금에 납부합니다.

 

 

Abfertigung neu의 주요 특징:

•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면,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53%를 매달 퇴직금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직원이 퇴사할 때 MVK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MVG § 6에 따르면, 퇴직금 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직원의 고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되며, 일정 조건 하에서 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거나 은퇴하는 경우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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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조건 및 절차

 

•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 새로운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이 3년 미만으로 종료될 경우, 직원은 퇴직금을 직접 인출하지 못하고 기금이 다음 직장에서 이어서 적립됩니다.
• 급여의 1.53% 기여: 고용주는 매달 직원 급여의 1.53%를 MVK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은 꾸준히 퇴직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인출 방법: 직원이 은퇴하거나 자발적 퇴사 시, BMVG § 14에 따라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일부는 퇴직 연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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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변경 사항

 

신 퇴직금 제도는 구 제도에 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이 기금에 누적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이직을 하더라도 기존 기금은 계속해서 적립되므로,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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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의 퇴직금 제도는 구 제도와 신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직원과 고용주에게 다른 혜택과 의무를 제공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 기간, 퇴사 사유, 그리고 퇴직금 제도의 유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KJ독일어로 연락 주시면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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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