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TV 수신료 납부 의무화: 집에 티비 없어도 내야하나? (ORF/GIS)

TV 수신료 납부 의무화:

집에 티비 없어도 내야하나?

 

2024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존의 GIS 수신료 대신 ORF Haushaltsabgabe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지에 TV, 라디오 등 수신 장치가 없더라도, 가구당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를 통해 ORF와 같은 공영 방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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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Haushaltsabgabe 도입 배경

 

이 새로운 제도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GIS 요금 체계가 더 이상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기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치 기반 요금 부과 시스템은 2023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모든 가정에서 ORF의 방송 접근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30유로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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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 Haushaltsabgabe의 적용 대상

 

이 수수료는 TV, 라디오와 같은 기기를 보유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거지에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는 TV나 라디오가 있는 가정만이 GIS 요금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기가 없더라도 가구당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은 가구당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기기가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가구,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GIS나 ORF-Beitrags-Service GmbH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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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 Haushaltsabgabe 금액 및
미납 시 벌금

 

2024년부터 부과되는 ORF Haushaltsabgabe는 월 15.30유로입니다. 이 금액은 각 주에서 부과하는 Landesabgaben(지방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이 새로운 수신료 제도는 2023년 공포된 ORF-Beitragsgesetz 2024 (BGBl. I Nr. 112/2023)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까지 사용된 GIS 수신료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ORF는 장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ORF Haushaltsabgabe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IS는 미납 가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수수료를 내지 않은 가구를 적발합니다. 벌금은 미납 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미납된 경우에는 벌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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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적용

 

기업 또한 ORF Haushaltsabgabe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직원의 연간 총 급여에 따라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600,000유로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183.60유로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 9,180유로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지점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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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ORF Haushaltsabgabe는 오스트리아 전 가구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공영 방송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수신 장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미납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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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