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세입자가 부담하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라졌다?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알아보자 (복비 제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라졌다?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알아보자

 

오스트리아에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Provision 또는 Maklerprovision)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최근에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법은 Maklerprovision(부동산 중개 수수료)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높은 초기 비용을 줄이고, 더 공정한 임대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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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이 새로운 규정은 Maklergesetz-Novelle 2023 (BGBl I Nr. 32/2023)에 명시되어 있으며, § 17 Maklergesetz에 따라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이는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입자가 보다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중개 수수료 개편의 주요 내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 전환:
  • 2023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된 임대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며, 특히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직접 찾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 적용 대상:
  • 이 규정은 모든 신규 임대 계약에 적용되며, 특히 개인 거주 주택(Privatwohnungen)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업용 건물의 임대 계약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 부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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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Provision)의 금액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월세의 최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분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초과되는 경우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비엔나에서 한 세입자가 월세 800유로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이전에는 중개 수수료로 최대 1,600유로(월세 2개월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이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는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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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배경과 목적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목표는 세입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중개인을 찾지 않더라도,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비엔나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세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더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고,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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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시 처벌

 

만약 집주인이 새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중개인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KSchG)에 따라 세입자는 부당하게 청구된 중개 수수료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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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는 세입자들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거용 임대 계약에서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특히 대도시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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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