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한국 금투세, 뜨거운 논의: 오스트리아의 현지 상황은?

 

최근 한국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소액 투자자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거래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 금투세 계획을 철회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한국의 주식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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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의 비교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Kapitalertragsteuer(KESt)로 불리며,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이나 추가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피고용자의 경우 모두 특정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자본이득세 이외에도 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연간 세금 신고 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rbeitnehmerveranlagung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용자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한국: 금투세 폐지 논의 중, 투자 활성화 위한 조치
• 오스트리아: 자본이득세 이미 시행 중, 27.5% 과세, 다양한 공제 혜택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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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nehmerveranlagung은 오스트리아에서 피고용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근로자 소득세 조정"을 뜻하며,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 중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Arbeitnehmerveranlagung의 절차

 

1. 신청 방법: 근로자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FinanzOnline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년 동안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연도마다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 세액 공제 대상 비용, 가족 상황 등을 입력하여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2. 공제 항목:
   • Werbungskosten (직업 관련 비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직업 교육, 업무 도구,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 Sonderausgaben (특별 비용): 의료비, 기부금, 연금 보험료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도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예외적인 부담): 중증 장애자 간병비,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중증 질병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3. 피고용인의 경우:
   • Pendlerpauschale: 직장과의 거리가 먼 근로자는 통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lleinverdienerabsetzbetrag (독신 소득자 공제):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세금을 경감받습니다.
   • Kindergeld (자녀 보조금):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의 경우:
   • 자영업자는 주로 Einkommensteuererklärung을 통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와 동일하며, 자영업자의 수입 및 경비를 반영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과 달리 소득세의 사전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수입에 따라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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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근로자가 연말까지 미리 납부한 세금을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최대 수천 유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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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오스트리아의 소득세는 Einkommensteuergesetz(EStG)에 의해 규정되며, 세금 환급 절차 역시 이에 따릅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규정은 EStG의 특정 조항에 의해 보호받으며, 각 항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이러한 세금 환급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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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