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유학] 학생비자로 일하기: 알바해도 되나? 법적 규제와 근거

오스트리아에서 학생비자로 일하기: 법적 규제와 근거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체류 목적과 일할 수 있는 시간, 허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 이를 준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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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오스트리아 외국인법 및 노동법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이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 NAG (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 정착 및 체류법)
  •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허용되는 활동을 규정합니다.
  • 학생비자와 관련된 체류 목적(§ 16, Aufenthaltsbewilligung Studierende)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AuslBG, 외국인고용법)
  • 외국인의 노동 허가와 고용 조건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Arbeitsbewilligung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rbeitszeitgesetz (AZG, 근로시간법)
  •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률로, 학생비자로 일할 경우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학기 중에는 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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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일하기 위한 조건 및 제한

 

• 체류 목적과 근로 가능 여부
  • 학생비자(Studienaufenthaltsbewilligung)는 주된 체류 목적이 학업이기 때문에, 근로 활동은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업이 주된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은 제한적인 시간과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근로시간 제한
  • 학기 중 (Vorlesungszeit):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기간 (Ferienzeit): 주당 4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고용법(AuslBG) §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 근로는 불법입니다.
• 근로허가증 (Arbeitsbewilligung)
  • AMS (Arbeitsmarktservice, 오스트리아 노동시장 서비스)를 통해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는 고용주가 신청하며, 학생 개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특수 직업(연구 보조원, 대학 내 근무 등)은 Arbeitsbewilligung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는 별도의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미소득 근로)
  • 월 소득이 500.91유로 이하(2024년 기준)인 경우, 근로허가 없이 단순히 등록만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 이는 주로 시간제 근로와 관련되며, 사회보험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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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및 조건

 

• Arbeitsbewilligung 신청 절차:
  • 고용주가 AMS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학생의 계약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
    2. AMS는 학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이 규제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3. 승인 후, 고용주는 학생에게 허가서를 전달
• 예외 직군:
  • 대학 내 연구 보조원, 강사, 또는 특정 단기 프로젝트는 Arbeitsbewilligung 없이도 근무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 시간 제한은 적용됩니다.
• 초과 근무 및 불법 근로:
  • AuslBG § 28에 따르면, 허가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벌금 또는 비자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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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사회보험 규정

 

• 소득세 (Lohnsteuer)
  • 월 소득이 500유로를 초과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간 소득이 12,600유로(2024년 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Sozialversicherung)
  • 모든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18%로 구성되며,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미소득 근로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 월 500유로 이하로 일하는 경우, 사회보험료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용되며, 추가 세금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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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추천되는 근로 유형

 

•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 시간과 소득이 제한되어 학업과 병행하기 적합
• 대학 내 근무: 행정 사무보조나 연구 조교로 근무할 경우,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서비스업: 레스토랑, 호텔, 카페 등에서의 파트타임 근무는 외국 학생들에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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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과 주의사항

 

• 불법 근로 피하기
  • 고용주가 Arbeitsbewilligung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허가 과정을 확인하세요.
  • 불법 근로는 비자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학업 우선
  • 학생비자는 학업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업 성과가 떨어질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됩니다.
• 계약서 확인
  • 근로 계약서에는 급여,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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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요약

 

법률	내용	적용 사례
정착 및 체류법 (NAG)	체류 목적과 활동 가능 여부 규정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 조건
외국인 고용법 (AuslBG)	외국인의 고용 절차와 근로허가 관련 규정	Arbeitsbewilligung 필요 여부
근로시간법 (AZG)	근로시간 제한 및 초과 근무 규정	주당 20시간 제한
세법 및 사회보험 규정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관련 규정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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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학생비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경험을 쌓는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현지 생활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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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