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에서의 명예훼손죄: 온라인 시대의 법적 책임

오스트리아에서의 명예훼손죄: 온라인 시대의 법적 책임

 

익명성을 가장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증가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정보 공유의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도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을 겨냥한 온라인상의 비난이나 루머는 한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본 글에서는 오스트리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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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처벌

 

오스트리아 형법(StGB)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는 ‘Üble Nachrede(중상모략)’와 ‘Verleumdung(비방)’이다. 두 개념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구성 요소와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

 

Üble Nachrede (중상모략) – §111 StGB

 

오스트리아 형법 제111조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공연히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Üble Nachrede’에 해당한다. 즉, 누군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11. (1) Wer einen anderen in einer Weise, dass es auch Dritten zugänglich wird, eines solchen Verhaltens, einer solchen Gesinnung oder eines solchen Zustandes beschuldigt oder verdächtigt, die geeignet sind, ihn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verächtlich zu machen oder herabzusetz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360 Tagessätzen zu bestrafen.

 

즉,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경우
• 특정인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주장을 퍼뜨린 경우

처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360일의 일일 벌금형(Tagessätze)이다.

 

 

Verleumdung (비방) – §297 StGB

 

‘Verleumdung’은 ‘Üble Nachrede’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97조는 다음과 같다:

 

§ 297. (1) Wer wider besseres Wissen einen anderen einer gerichtlich strafbaren Handlung beschuldigt oder einer solchen Handlung verdächtigt, die geeignet ist, ihn der Verfolgung durch die Behörde oder der Verachtung der Mitmenschen auszusetz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is zu 720 Tagessätzen zu bestrafen.

 

즉, 허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퍼뜨려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720일의 일일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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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적용과 판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건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자.

 

• 익명 게시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추론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소셜 미디어 공유: 다른 사람이 올린 허위 정보를 단순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직자 또는 유명인에 대한 비판: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공인은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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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IP 주소 추적과 법적 절차

 

오스트리아에서는 익명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IP 주소를 추적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형사 고소 및 조사 착수
   •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Anzeige)를 제기할 수 있다.
   • 명예훼손이 심각한 경우 경찰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2. 법원의 명령을 통한 IP 조회
   • 수사기관이 익명 사용자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ISP에 요청한다.
   • 법원의 승인 또는 검찰의 지시가 있을 경우 ISP는 해당 사용자의 IP 주소 및 접속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확인 및 법적 절차 진행
   • IP 주소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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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온라인 시대,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이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된 오늘날,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스트리아 형법상 ‘Üble Nachrede’와 ‘Verleumdung’은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비방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익명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비난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퍼뜨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비방이나 루머 유포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명예는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법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시대에도 법을 준수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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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