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율 높이려면 육아 휴직 제도부터 고쳐야: 유럽 국가들의 엄마/아빠 육아 휴직은? 한국에서도 육아 휴직이 상당히 보편화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은 여성에 비해 낮다.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육아 휴직 개선이 항상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육아 휴직 확대를, 야당이 현금 지원 확대를 내세운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 최근 여당과 야당이 주요 대책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육아휴직 자동 개시를 발표하는 등 육아휴직은 출산율 반등을 추동할 수 있는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다. 다만 공무원, 교사, 대기업 위주의 사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반영됐다. 육아 휴직 제도가 결국 출산율 반등으로 귀결되기 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