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 - 유럽을 보고 한국의 미래를 점쳐보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림초등학교 2021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출신이다. 또, 대동초등학교 전교생의 약 70%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개화기가 늦게 찾아온 한국에게는 큰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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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빈민)이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닌, 빈민촌을 형성하여 거주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슬럼가가 대표적인 예이며, 필자가 거주하는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터키인 등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10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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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로는 북한, 삼면은 바다라 난민/빈민 수가 비교적 적다. 전세계적으로 치안&경제가 함께 좋은 나라는 몇 없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는 후진국 또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이 클 것으로 본다. 이 외국인들 중 다수는 도시로 몰리며 저임금 노동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도심 근처 빈민가를 형성할 것이고 한국도 미국/유럽과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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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 및 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의 과정과 함께 도래한 ‘이주의 시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주민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따라서 유럽에는 다양한 이주민 (통합)정책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이 발전했다. 이 국가들은 철저하게 규제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을 유입했다. 이주민은 법적 거주허가 자체를 받기도 힘들었고, 고급인력 ‘초청 노동자’조차도 법적 지위는 인정되었지만, 자국의 시민보다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반대로 프랑스,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는 다양성을 촉진하며 비교적 개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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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민자 정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왔다.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주민 집단이 더 이상 정치적·사회적으로 무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지위 부여는 심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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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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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