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선거구 &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수 : 총선 이야기

선거구가 드디어 결정되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국회 300석 중 지역구는 1석이 늘어난 254석, 비례는 1석이 줄어든 47석으로 변경되었다. 작년 5월 대국민 공론조사에 참여한국민의 70%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최종 선거 제도는 이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 땅따먹기에 비례 의석 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또다시 제도가 퇴행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2월 29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석수를 254석으로 늘리되 비례 의석 하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전북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 의석 비중이 15.7%"라며 "지역구와 비례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 의석을 줄여왔다. 17대 56석,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또 47석으로 줄었다"며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제를 둔 것이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나. 소선거구제만으론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담합 규탄" 목청 높인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비례 의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서 비례 의석을 또 줄이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뭐하러 시민 70%가 비례 의석 증원 찬성한 공론조사를 했나? 정치학자하고, 법학자 57%가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라고 한 전문가 조사는 왜 했나?"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당명은 각자 달라도 제 기득권 지키기에 계산기를 두드릴 땐 마치 한 몸, 하나의 당 같다"며 "양당의 짜고 치는 밥그릇 싸움에 농락당하는 건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비례 의석에까지 손을 대야겠나. 부끄럽지 않나"라며 "기득권 사수, 텃밭 사수에 올인한 양당의 야합을 국민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진보연합 신지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은 "야합"이며 "거대양당의 유불리 때문에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축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개특위 국민 공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오늘 거대양당의 담합은 이 국민의 요구를 역행한 것이다. 매우 부당하다.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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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물 없는 無쇄신 공천… 전·현의원 국힘 46% 민주 49%

 

 

4·10 총선을 37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공천 확정 예비 후보들은 주로 50대·남성으로, 양당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들의 공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청년, 여성 등에 대한 파격적 등용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성 정치인들만 살아남으며 공천 시스템이 기득권 챙기기를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지역구(253명) 중 국민의힘은 198명(78%), 민주당은 175명(70%) 예비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이 확정된 여야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58.2세, 56.5세였다. 후보자들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남성이 174명(87.9%), 민주당은 남성이 145명(82.9%)이었지만, 여성은 각각 24명(12.1%), 30명(17.1%)으로 여성 후보자들의 비율은 턱없이 낮아 사실상 ‘50대 남성’ 위주의 공천이 진행됐다.

여야 후보들 중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율은 각각 46%, 49%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 64명(32.3%), 전직 의원 27명(13.6%), 민주당은 현직 의원 78명(44.6%), 전직 의원 9명(5.1%)이었다.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장, 전·현직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민의힘 50명(25.3%), 민주당 53명(30.4%)이었다.

청년 후보자들의 비율은 여야 모두 5%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0대 0명, 30대 7명(3.5%), 민주당은 20대 1명(0.6%), 30대 5명(2.9%)에 불과했다.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42.5%(80명 중 34명), 민주당은 52%(48명 중 25명)의 청년 정치인(만 44세 이하·선거일 기준)이 경선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나 타 후보의 단수 또는 전략공천 등으로 공천 배제(컷오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 공천 확정 후보들의 비율은 높았다. 전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60대(92명·46.5%), 민주당은 50대(98명·56.0%)가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후보의 비율은 국민의힘 11명(5.6%), 민주당 2명(1.1%)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후보자들의 나이가 높은 ‘꼰대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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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공천한 후보의 평균 연령은 58.2세, 더불어민주당 공천 총선 후보의 평균 연령은 56.5세이다.
• 국민의힘 공천 후보 198명 중 2030세대는 6명, 60대 이상은 54명이다.
• 국민의힘 여성 후보는 12.1%,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 비율은 17.1%에 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