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말하는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차이: 저출산 문제, 의대 증원, ..

"계획·절차 없이 단호한 지도력 보여주려 해"
"한동훈 저출생 대책, 등록금 면제로 해결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상세하고 세밀한 계획 없이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하면서 400~500명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증가된 인원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등에 배치하는 설계를 했는데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분들 파업해서 다 무산됐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2000명을 한 번에 다 증원하고 증원된 2000명을 공공의료나 지역 의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없다. 이 2000명은 졸업하고 난 뒤에 모두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지금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 없이 수만 늘려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윤 정권은 의사들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며 "지역 의료, 의료 취약 분야, 필수 의료 분야 등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초초저출생 문제를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등록금 전액 면제로 해결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연애도,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 이후에는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첫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저희 당 공약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정책 없이 등록금 면제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육 부담 같은 경우 국가와 사회가 같이 져야 한다"며 "주택과 양육, 이 문제 없이 등록금 면제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