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 오스트리아 국경검문 강화

독일 4월 1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여파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자 오스트리아가 국경지대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포어아를베르크·티롤·잘츠부르크·오버외스터라이히 등 독일과 인접한 4개 주에서 마약 밀매와 약물운전자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오스트리아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일간 크로넨차이퉁은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빠르게 돌아오는 약물운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국경 근처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암시장을 몰아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소량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 인구의 40％가 한 번 이상 피워봤을 정도로 대마초가 널리 퍼져 있다.

 

 

 

독일에서는 새 마약법이 시행으로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약물운전까지 허용되는 건 물론 아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합법화 첫날부터 대마 성분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다.

 

독일 경찰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혈액 1mL당 1ng(나노그램)을 넘으면 처벌한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THC가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며 기준치를 3ng 이상으로 올려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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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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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