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 품질기관서 매년 결정
인구당 의사 수 증가율 24% 달해
진료 소외 경험있는 국민 0.2%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인구당 의사 수’ 1위를 13년째 지켜오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최근 5년간 의대 정원을 11.5%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빈의과대에 따르면 빈·그라츠·인스부르크·린츠 등 오스트리아 4개 국립 의대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1900명으로 5년 전보다 220명 증가했다. 잘츠부르크 파라셀수스 의대, 크렘스 카를란트슈타이너 생명과학대 등 사립 의대 정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오스트리아 의대 정원은 4개 공립대학과 품질 인증기관인 AQ오스트리아가 매년 결정한다.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5.41명으로 같은 해 한국 2.56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오스트리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24%로 유럽연합(EU) 평균(14%)의 1.7배에 달한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국민은 상당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2021년 오스트리아의 미충족 의료율은 0.2%로 독일·네덜란드(0.1%)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미충족 의료율은 대기 시간, 거리, 가격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소비자가 보고한 수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같은 해 한국의 미충족 의료율은 6.7%로 오스트리아의 30배가 넘었다.
오스트리아는 우수한 의료 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올해 13개 의료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역·소득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의사가 개원할 때 건강보험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가 되면 내원 환자가 의료보험을 지원받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계약을 맺지 않고 ‘선택의’가 되면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해 환자 수는 줄어들지만 수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최근 젊은 오스트리아 의사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선택의 병원을 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원격의료 활성화’ 역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입원 전 외래보다 디지털”이라는 구호 아래 건강상담 핫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이미 계약의는 의무화돼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전자 건강기록 사용을 선택의에게도 202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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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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