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잘못된 현실 인식...

"행정편의가 선거 신뢰성 보다 앞서나? "

선관위 사무총장 현실 인식에 상당수 국민들 실망감 '역력'

 

중앙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다. 4.10 총선에서 또 다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26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구원투수'로 취임했다. 선관위가 각종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부정 채용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임명되어 선관위에 투입된 케이스이다. 당시 외부 인사인 김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는 컸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발붙히지 못하게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인연도 있었고, 특별히 외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가 선관위 내부 조직을 혁신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 및 투표지 날인 등의 부정선거 의혹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김 총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마치 선관위 책임자가 아닌 제3자인것 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구미·홍성 등에서 봉인이 해제된 투표함이 발견됐다"는 강찬호 기자의 질문에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 투표용 투표함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함이 흔들리면서 뚜껑과 본체 사이 이격이 생겨 봉인지가 다소 풀어진 거다. 정당 참관인과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없이 끝났다.” 라고 답했다.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문제없이 끝났다는 사무총장의 인식은 우선 충격적이다. 애초에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 투표용 투표함의 규격을 맞추지 않았던 선관위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외면한 것이다. 더구나 사전투표용 투표함의 디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야 했음에도 김 사무총장은 애매한 변명으로 넘어가려 했다. 

또, "대구 남구에서 세로가 3㎝ 더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투표지는 롤 용지를 출력하는 건데 간혹 롤러가 잘 안 돌아 힘을 줘 당기는 과정에서 다소 길게 출력된 듯하다. 후보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해 합의로 무효 처리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조사해 보완할 생각이다.” 라고 답했다. 

이 또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김 사무총장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마치 남의 나라 얘기 하는 것 처럼 들린다는 것.

단 두장의 비정상 투표지 또는 우편봉투가 열려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전체를 다시 치뤘던 오스트리아나,선거 전 과정을 수개표 수검표로 진행하는 독일과 대만, 개표함을 투명으로 제작해서 부정 의혹을 사전 차단하는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김 사무총장의 문제인식은 매우 저렴하다. 

특히 사전투표에 관인을 날인하지 않고 인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법적으론 관리관 날인 방식이 맞지만, 현실적으론 특별한 효과가 없는 반면 투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봤다.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17대에 달하는 만큼 관리관 도장도 7~17개를 파야 한다. 관리관 한명이 인영이 다른 도장 7~17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역삼동 같은 혼잡 투표소는 점심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관리관 날인을 도입하면 혼잡이 가중돼 난리가 나리란 내 생각이 맞았다.” 

우선 김 사무총장의 답변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투개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전 국민이 개표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자신의 주장대로 투표용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관리자가 직접 날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론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세력에게 관리관의 투표지 직접 날인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과연 김 사무총장은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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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사전투표 제도 존치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겠다?

총선 관리를 총지휘한 김 총장은 “사전투표의 성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본 투표처럼 되고 있어 국민 총의를 물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미 4.10총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비정상적인 괴리율이 발생했다. 낙선할 후보가 버젓이 국회의원이 됐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마땅히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어야 하는 후보들이 사전투표 몰표를 얻어맞고 좌절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제 와서 사전투표 개선 여부를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에 물어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4.10 총선 이전에 이미 사전투표예 대한 부정/부실 우려는 제기되어 있었으며, 역시나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각 지역구 별로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김 총장은 취임 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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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제도를 악용한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은:

1. 사전투표자 숫자를 부풀리고, 그 부풀린 수치의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를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2. 전산에 입력된 숫자(미리 정해놓은 사전투표 개표결과)만큼 투표함 바꿔치기를 통해 사전투표 용지 숫자를 맞춰놓는다.

물론 현장에서 전산을 조작하는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투표함을 통갈이(바꿔치기)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4-5년 넘게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화끈하게 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심각한 괴리율은 숨길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리자가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기획한 측에서 가짜 투표지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성할 수 없다고 맒한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투표지에 관리자 도장 직접 날인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계속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10총선이 치뤄지기 훨씬 전부터, 김용빈 사무총장이 취임하기 훨씬 전 부터, 상당수의 국민들이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투표용지 날인에 대해 수 차례 언급했음에도,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편리함' 만을 내세워 관리자 도장을 그대로 '인쇄'로 갈음하도록 했다는 점은 팩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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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나? 

 

노태악 선관위원장(왼쪽)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은 인터뷰 말미에, “선관위가 감사원, 즉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순간 헌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전락한다."라면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개편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사무처 소속이던 감사과를 위원회 직속으로 독립시켰다. 감사 실무 직원들도 따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적정 인원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부정 부패의 온상인 선관위를 혁신하라고 들여보낸 김용빈 사무총장은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에 있어서 선관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외부 인사랍시고 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세운 것이냐? 국민 대상으로 장난하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 특정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확연하게 높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지적이다. 숫자가 바로 증거이며, 통계학이나 수학적으로 따져 보아 조작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고발을 하면 즉각 검경이 나서야 하는 수사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선거 결과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크다." 라면서 "함께 향후 어떠한 선거도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에서 사전투표를 전향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전자 장비를 없애고 수개표 수검표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무실해진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3일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3-4일의 선거 유가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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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