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24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재무장관간 주요 의제는 부유세 도입이다.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일본‧스웨덴(58%)도 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G20 18개국 국민 71%가 ‘10년 이내 즉각적 조치’라고 답했다.

 

멕시코가 91%로 가장 높았고, 케냐 86%, 남아공 83%, 브라질 81%,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0%, 프랑스 73%, 중국 72%, 영국 69%, 호주‧캐나다‧인도 68%, 덴마크 67% 순이었다. 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66%가 10년 이내 즉각적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의사가 가장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2%)였으며, 일본(53%), 미국(62%), 이탈리아(62%) 등 순이었다.

 

각국 응답자 68%가 경제 성장 이상 복지, 친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62%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는 성장률 대신 국민의 건강과 복지로 측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현 자국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정부가 단기간에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39%, 훨씬 나중에야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응답도 37%에 불과했다.

 

거꾸로 말하면 60% 이상의 응답자들은 자국 정부나 정치인들이 다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유럽 등 각지의 극우 세력 부상과 연계돼 있다.

 

다수 응답자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G20 17개국 응답자의 65%는 자국 정치 체계에, 68%는 자국 경제 체계에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스포올 이니셔티브 공동 책임자 오웬 개프니(Owen Gaffney)는 “이 조사 결과는 G20 국가들에 부의 재분배라는 명확한 의무를 내리고 있다”라며 “광범위한 평등은 더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정한 변화와 안정적 지구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커먼스 연맹의 전무이사 제인 매드윅(Jane Madgwick)은 “G20 시민의 71%가 (기후변화에 대한) 10년 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스포올 회장 겸 로마클럽 공동대표 샌드린 딕슨-데클레브(Sandrine Dixson Declèv)는 “이 조사는 G20 국가 시민들이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기후 해결책, 더욱 덜 불평등한 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는 점을 재차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 선거에서 극우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람과 지구에 동시에 유익한 경제를 도입하도록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각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지지하는지를 물었다. 중국에서도 실시하긴 했으나,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

⬇️독일어 수업, 유학 & 현지정착 관련 문의, 개인/비즈니스 통역 문의는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kjgerman.imweb.me

KJ독일어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