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불법 이민과 전쟁 중: 독일, 국경 통제 강화에 오스트리아는 반발

지난 6월7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칼로 살해한지 일주일 만에 열린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 시위에서 한 사람이 “국경을 폐쇄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독일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 위협으로부터 독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연이은 난민 범죄에 따른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독일 정부가 이민 문제에 점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독일 전역 국경에서 임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까지 입국자 검문을 확대한다. 독일은 이들 국가와 약 37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을 막고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며 “새로운 유럽 공통의 망명 시스템으로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을 강력하게 보호할 때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BBC는 안보를 강조한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새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독일 내에선 불법 이민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내년 9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둔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이런 상황에 압박을 받게 됐다.

 

또 지난 1일 튀링겐 주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승리한 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2주 뒤 선거가 치러지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이민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대를 앞둔 SPD로선 정부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을 추방하기도 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치안 상황을 고려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하던 독일이 약 3년 만에 추방 조치를 재개한 것이다. BBC는 최근들어 SPD뿐 아니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등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통합 및 이주 연구센터의 마르쿠스 엥글러는 “정부의 의도는 잠재적 이민자들이 더는 독일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독일 동부 포르스트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폴란드 국경 근처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순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EU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솅겐 조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데 국가 안보상 이유가 있으면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달 23일 졸링겐 칼부림 사건 직후 “솅겐 조약 탓에 범죄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기 쉬워졌다”고 비판했다.

 

주변국은 이번 독일의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빌트에 “오스트리아도 여유가 없다”며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지역 난민의 주요 이동 경로다.

 

독일 녹색당 소속 에릭 마르콰르트 EU 의원은 “독일 정부는 국경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가 쉽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경 통제 조치에 따른 이익은 유럽과 솅겐 체제에 가할 피해보다 작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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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