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유럽에서도 말 많은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은? 자칫하면 벌금폭탄

유럽에서도 말 많은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은? 자칫하면 벌금폭탄

 

오스트리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e-scooter)는 도로교통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교통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나 도보와 같이 취급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하에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적 분류

 

오스트리아에서 전동 킥보드는 교통법 상에서 Fahrradähnliche Fahrzeuge(자전거 유사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전거와 유사한 규제들을 적용받지만,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StVO)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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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제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최고 시속 25km/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전동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 88에 명시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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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행 가능 구역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보행자 도로)에서 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량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에서 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StVO) § 88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우선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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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자 의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몇 가지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헬멧 착용: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성인에게는 권장 사항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StVO) § 88에 따른 자전거 관련 규정 적용
2. 야간 주행 시 조명 의무: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행할 경우, 전면에 백색등과 후면에 적색등을 부착해야 하며, 반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도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StVO) § 5에 따른 음주운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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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주차 규정

 

전동 킥보드 주차 규정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의 가장자리에 세워야 하며, 중요한 공공 시설(예: 버스 정류장이나 상점 입구)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 법적 근거: Straßenverkehrsordnung(StVO) § 88에 따른 자전거 주차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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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위반 시 처벌

 

오스트리아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0유로에서 3,000유로 사이입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벌금 예시:

 

•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인도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므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면 10유로에서 60유로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 이상이면 벌금이 부과되며,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0.5‰에서 0.8‰ 사이: 300유로에서 800유로의 벌금
  • 0.8‰에서 1.2‰ 사이: 800유로에서 3,700유로의 벌금
  • 1.2‰ 이상: 1,200유로에서 5,900유로의 벌금
• 헬멧 미착용 (12세 이하): 12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보호자는 25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속도 제한 초과 (25km/h 초과): 법적으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은 70유로에서 3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부착 의무 위반: 야간에 조명이나 반사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20유로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위반의 심각성, 상황, 지역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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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에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며, 자전거도로와 차량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속 25km/h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으며,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조명 부착 의무 등의 규정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교통법 위반 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항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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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