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출산율 높은 유럽: 육아휴직(Elternkarenz)에 대한 모든 것 (기간, 급여, 복귀 여부, ...)

출산율 높은 유럽:

육아휴직(Elternkarenz)에 대한 모든 것

 

오스트리아에서의 육아휴직(Elternkarenz)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최대 2년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 급여, 고용주와의 관계,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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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기간 및 사용 방법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모가 출산 후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모가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부모가 최소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전체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Arbeitsvertragsrechts-Anpassungsgesetz(AVRAG) 제2조 b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최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부모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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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 동안 부모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육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inderbetreuungsgeld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 대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Kinderbetreuungsgeld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방식: 부모가 한 달에 고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부모가 한 달에 약 456유로에서 최대 1,365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선택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기반 지원 방식: 부모가 이전 소득의 약 80%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는 아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급여는 받지 않지만 정부가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실제로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지 않지만, 소득에 따라 Kinderbetreuungsgeld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Familienbeihilfe(가족 수당)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Kinderbetreuungsgeldgesetz(KBGG)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 또는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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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의 관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관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법적으로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동일한 직무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없으며, 직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차별 없이 동일한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Arbeitsvertragsrechts-Anpassungsgesetz(AVRAG) 제2조 c항은 직원이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MSchG(Mutterschutzgesetz, 모성 보호법) 제15조는 고용주가 직원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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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휴직 (Papamonat 및 Väterkarenz)

 

최근 도입된 제도인 Papamonat(아빠의 달)은 아빠가 아이 출생 후 첫 달 동안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빠는 산모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추가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pamonat은 최대 31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빠는 Familienzeitbonus라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Arbeitsvertragsrechts-Anpassungsgesetz(AVRAG) 제2조 b항은 아빠가 Papamonat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Familienzeitbonusgesetz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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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Zeitausgleich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오스트리아에서는 Zeitausgleich(시간 보상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Zeitausgleich은 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며, 직원이 일정 시간 동안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법적 근거: Arbeitszeitgesetz(AZG)는 Zeitausgleich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이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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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출생 후 최대 2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과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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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