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 한인 유학생·연구자들, 범지구적 연대 ‘탄핵 위한 해외대학유학생 네트워크’ 결성

북미·유럽대학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이어 8일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결성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이하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별·지역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해외대학 유학생 및 연구자들의 공동 행동 조직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영국 표준시간 12월 11일 (수) 0시(한국시간 12월 11일 오전 9시) 기준 16국 138개 대학 301명의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들이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으며, 네트워크에서의 소통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전역의 학교 및 지역에서 연대 행동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해외동포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시국선언문 및 집회 소식을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첫 공동 행동으로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윤석열의 탄핵,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 윤석열 및 계엄 관련자들의 체포·구속수사를 촉구하였다.

영국 표준시간 12월 8일 (일) 오후 9시경 (한국시간 12월 9일 오전 6시)부터 배포된 시국선언문에는 4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영 표준시간 12월 11일 (수) 0시 기준 총 1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242명이 서명했다.

시국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연대 시위, 온라인 포럼 등의 공동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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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 시국선언문 전문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명분과 합당한 절차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모든 정치·집회·언론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체포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엄법의 범위를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이후 40여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외신들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 보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민주시민들과 190명의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불과 2시간 반만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및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군·경찰 핵심 지휘자들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으며, 지난 8일 윤석열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실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변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가의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되었던 12월 7일 아침, 윤석열은 2분 가량의 짧은 대국민담화에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탄핵소추안 투표의 불성립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과 공동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궐위나 사고’ 한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은 반헌법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국정의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우리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의 일원들은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전원 탄핵에 동참하라!

반헌법적인 책임총리제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윤석열 및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구속수사하라!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선포되었던 계엄령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는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학생·연구자로서 세계 곳곳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리에서 탄핵을 위한 파도의 물결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 해외 한인 유학생·연구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서기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