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유학생이 고소 당할 일을? 비자부터 걱정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이 명예훼손(Üble Nachrede), 비방(Verleumdung) 또는 기타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 및 체류 자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Visum, Aufenthaltstitel)를 심사할 때 공공질서(Public Order) 및 법 준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 연장이나 체류 허가 갱신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예로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유학생 신분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면 처벌 외적으로도 상대방의 체류 및 학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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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에서의 명예훼손죄: 온라인 시대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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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체류 허가에 미치는 영향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체류 허가는 일반적으로 "Aufenthaltsbewilligung – Studierender"(유학 체류 허가) 이며,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연장됩니다.

 

(1) 체류 허가 연장 거부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오스트리아 이민국(MA 35)이나 내무부(BMI)가 이를 이유로 체류 허가 연장을 거부할 수 있음
•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gesetzestreues Verhalten)" 가 체류 허가 요건 중 하나인데, 형사 판결이 나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큼
• 단순 벌금형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2) 체류 허가 취소

•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허가가 즉시 취소(Widerruf)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체류 허가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내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출국(Abschiebung) 대상이 됨

(3)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

• 이후 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과거 범죄 기록이 남아 있어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장기 체류(5년 이상) 후 영주권(Daueraufenthalt-EU) 신청을 계획하더라도, 형사 기록이 있으면 승인 거절 가능성이 큼
• 심지어 다른 EU 국가에서도 체류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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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Abschiebung) 및 재입국 금지(Einreiseverbot)

 

(1) 강제 출국 및 추방 가능성

•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인이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강제 출국(Abschiebung)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체류 허가가 취소되면, 자진 출국(Ausreiseaufforderung) 지시가 내려짐
• 일정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Abschiebung)될 수 있음

(2) 재입국 금지(Einreiseverbot)

• 오스트리아에서 강제 출국된 경우, 일정 기간(예: 3년~5년) 동안 다시 입국할 수 없음
• 심한 경우, EU 전역에서 입국이 금지(EU-weites Einreiseverbot) 될 수도 있음
• 즉, 한 번 추방되면 단순히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에도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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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1) 대학 제적 가능성

• 유학생이 오스트리아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 이 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 대학 내 학생 윤리 규정(Studentenordnung) 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징계 조치 또는 제적(Exmatrikulation) 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2) 취업 불이익 및 범죄 기록 조회

• 오스트리아에서 취업을 하려면, 많은 직군, 특히 대기업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Strafregisterbescheinigung) 를 요구함
• 범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채용 심사 시 깨끗한 범죄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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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응 방법

 

만약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의 체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 판결 확보

• 명예훼손(§111 StGB) 또는 비방(§297 StGB) 혐의로 형사 고소 를 진행하면, 경찰 및 검찰이 조사에 착수함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체류 허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2) 오스트리아 이민국/비자청(MA 35)에 신고

•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 이를 이민국/비자청(MA 35) 또는 내무부(BMI)에 공식적으로 신고 하면, 체류 허가 심사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체류 허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3) 대학 및 관련 기관에 공식 항의

• 유학생이라면, 다니는 대학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오스트리아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학내 윤리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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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 유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1. 형사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이 있음.
2. 체류 허가 연장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3. 일정 기간 동안 강제 출국(Abschiebung) 및 EU 재입국 금지 가능성이 있음.
4. 대학에서 징계를 받거나, 심한 경우 퇴학당할 수도 있음.
5. 향후 오스트리아에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즉,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유학생 신분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면 상대방의 체류 및 학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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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