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독일어] UN과 범죄대응 협력 & 중독센터 14곳 신설: 한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오유경(오른쪽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가다 왈리(Ghada Waly·왼쪽 두 번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 UNODC 회의실에서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전년보다 2242명 늘어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유엔이 정의한 ‘마약 청정국’ 기준(10만 명당 20명 이하)을 넘어섰다. 2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전체 사범의 34.2%(6285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마약 적발량은 804.5㎏이다.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량(329㎏)은 전년 동기(239㎏)보다 39% 늘었다. 이 역시 사상 최대다. 건당 적발량(1015g)도 처음 1㎏을 넘어서면서 대형화되는 추세다. 최근 마약 밀수가 급증한 원인은 국내 마약 수요가 늘고 있고, 마약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SNS에서 마약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류 가격이 10년 전보다 10분의 1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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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독일어] 오유경 식약처장 오스트리아 방문: UNODC와 마약 대응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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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국내외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잡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UNODC 본부를 방문했다. 1997년 설립된 UNODC는 전 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식약처 구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유엔 통해 해외로

 

이번 방문은 국내외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두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UN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간 23% 증가했다. 최근 가상화폐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류 유통도 지능화하고 있다.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였다. SNS와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이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마약 사범과 신종 수법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두 기관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것이다. 우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국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보급된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전 과정(제조·수입·유통·사용)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취급정보량만 총 6억6000만 건이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태국 등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협력하면서 상호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 세계의 마약 관리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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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재활 역량 강화 협력

 

오 처장은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SSH)도 방문했다. 이곳은 중독 장애에 대한 입원·외래 치료를 위한 비영리 단체다. 단기와 중기 치료, 정신과 치료, 사회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독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 치료와 심리치료를 결합한 방식이 특징이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강도 높게 개인적 책임을 요구하는 단기 입원환자 숙소도 운영된다. 이번 방문은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사범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교육이 중요하다. 마약 중독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 14곳을 신설하기 위해 총 63억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해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활 체계는 상담신청, 초기상담과 선별, 등록, 심리상담과 집단상담, 가족프로그램, 사후관리로 이뤄진다.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는 2018년 99명, 2019년 169명, 2020년 210명, 2021년 531명, 2022년 815명, 2023년 8월 기준 89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독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0년 1903건에서 2021년 4371건, 2022년 5668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 실시 중이다. 중독자가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어려지는 마약류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랑새휴먼지역아동센터, 소년원 등 시설로 찾아가 실시하는 예방·중독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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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