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유럽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 참기만 해야 하나?

유럽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 참기만 해야 하나?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등과 관련된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다루어지며, 특히 다음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Gleichbehandlungsgesetz (GBG): 오스트리아의 평등대우법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주거,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Strafgesetzbuch (StGB) §283: 형법 제283조는 "Hassverhetzung"이라고 하여 증오 선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증오 발언을 처벌하며, 이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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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처벌 강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적 보상: 차별을 당한 사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차별을 한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 형사 처벌: 위에서 언급한 StGB §283에 따라 증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차별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rbeitsplatz 관련 규정: 고용주가 차별적인 행동을 방관하거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을 당한 직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피해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및 판례

 

오스트리아 법원이 다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인종차별 관련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판례: 한 남성이 기차에서 특정 인종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남성에게 Hassverhetzung (증오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리된 사례입니다.
• 2019년 예시: 직장에서 한 직원이 이민자 동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해고되고 이후 법적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고,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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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의 법률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 규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EU의 Richtlinie zur Gleichbehandlung ohne Unterschied des Geschlechts oder der Rasse는 EU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오스트리아 법 역시 이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차별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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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하면 어떡하나?

 

말로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증인 확보 & 녹음 기록
   •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주변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사건을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차별적인 발언은 동료들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발언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자, 이메일 등 서면 증거
   • 말로만 이루어진 차별이 아니라 서면으로 전달된 차별적인 메시지(예: 이메일, 문자,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 증거는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Gleichbehandlungsanwaltschaft에 신고
   • 오스트리아에는 평등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인 Gleichbehandlungsanwaltschaft (평등대우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이곳에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신고하면,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차별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공공 기관의 역할
   • 또한 Österreichische Volksanwaltschaft 같은 공공 기관은 차별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차별 행위가 입증될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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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종차별은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종차별 피해를 겪거나 목격했다면, 오스트리아의 Gleichbehandlungsanwaltschaft (평등대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 금지법을 숙지하고, 차별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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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