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생활] 솅겐 조약이 뭐길래? 유럽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장점

 

솅겐 조약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화 협약이다.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처음 체결돼 ‘솅겐 조약(협약)’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유럽대륙 내 국경 개방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3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합류로 현재 EU 27개국 중 25개국, 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까지 총 29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가입국의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관 신고도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솅겐 조약은 여러 법적 문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유럽 연합 조약(EU Treaty): 솅겐 협정은 유럽 연합의 기초적인 법적 틀 내에서 운용된다. 특히, EU의 다양한 조항들은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솅겐 협약 및 제정(Schengen acquis): 솅겐 협정의 구체적인 규정은 솅겐 아퀴(Schengen acquis)라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솅겐 조약의 원칙 및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아퀴는 국경 통제의 제거, 비자 정책, 경찰 협력 및 범죄 예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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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조약과 유럽 연합의 기본 원칙은 "4가지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다음과 같다:

1. Freier Personenverkehr (개인 이동의 자유): 솅겐 지역 내에서 회원국 시민들은 비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 Freier Warenverkehr (물건 이동의 자유): 상품이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3. Freier Dienstleistungsverkehr (서비스 이동의 자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4. Freier Kapitalverkehr (자본 이동의 자유): 자본이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와 금융 거래를 포함한다.

이 네 가지 자유는 EU의 경제적 통합과 개인의 이동 자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솅겐 조약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EU 조약(TEU)와 EU 기능 조약(TFEU)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및 법률에서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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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jgerman.tistory.com/450

EU는 불법 이민과 전쟁 중: 독일, 국경 통제 강화에 오스트리아는 반발

 

지난 9일 독일이 6개월 동안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검문하겠다고 밝혔다.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반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는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외에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수 솅겐 조약 가입국들이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솅겐 조약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https://kjgerman.tistory.com/497

오스트리아 총선서 ‘나치 계열’ 극우당 FPÖ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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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