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비엔나(빈)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로, 그 독특한 경관과 건축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엔나 시는 높은 건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비엔나의 높은 건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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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건축법 (Wiener Bauordnung)
비엔나의 건축 규제는 주로 Wiener Bauordnung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에서는 건물의 최대 높이가 23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엔나의 역사적 지역에서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제75조 (§ 75)에서는 “Bebauungshöhen” (건축물 높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각 구역의 최대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Bauklasse I에서는 최대 높이가 9미터, Bauklasse II에서는 최대 12미터, Bauklasse III에서는 최대 16미터, Bauklasse IV에서는 최대 21미터, Bauklasse V에서는 최대 26미터로 제한됩니다.
구역별 높이 제한
비엔나의 Flächenwidmungsplan(토지 이용 계획)에서도 각 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엔나의 1구(시내)에서는 건물의 최대 높이가 15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UNESCO 세계문화유산 보호법 (Denkmalschutzgesetz): 비엔나의 역사적 건축물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합니다. Denkmalschutzgesetz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특정 높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제5조 (§ 5)에서는 “Denkmalschutzgebiete” (문화재 보호 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독일어 법 원문에서는 이 조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Die zulässige Höhe der Gebäude ist durch die Verordnung über die Bebauung der jeweiligen Schutzgebiete zu bestimmen.“ (각 보호 지역의 건축 규제에 따라 건물의 허용 높이가 정해진다.)
특별 개발 구역
Hauptbahnhof 주변은 Stadtentwicklungsgebiet(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도시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 규제보다 더 유연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높은 건물들이 허용되며, 이는 비엔나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엔나의 건축법과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특정 구역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Hauptbahnhof 주변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높은 건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결론
비엔나 시내의 높은 건물 제한은 Wiener Bauordnung, Flächenwidmungsplan, Denkmalschutzgesetz 등 여러 법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건물의 높이는 구역마다 다르며, 비엔나의 독특한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도시의 매력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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