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생활] 유럽 SNS 사용의 숨겨진 제약: 법적 규제가 가로막는 기능들

 

유럽,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 결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유럽에서는 제한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Meta)가 처음 스레드(Thread)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출시했을 때, 유럽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유럽의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법적 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에서 소셜미디어 기능이 제한되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https://kjgerman.tistory.com/474

[오스트리아 생활] TV 수신료 납부 의무화: 집에 티비 없어도 내야하나? (ORF/GIS)

---

유럽에서 제한되는 SNS 기능들

 

유럽에서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디지털 서비스 규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스타그램 스토어(Instagram Shopping):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스타그램 스토어 기능이 제한되거나 지원되지 않는데, 이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규제 때문입니다. 결제 처리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결제 기능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 페이스북은 GDPR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타겟 광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타겟 광고 기능이 미국이나 다른 지역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는 광고 설정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 TikTok의 일부 콘텐츠 필터링 기능: 유럽에서는 아동 보호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TikTok과 같은 플랫폼은 아동 콘텐츠 관련 필터링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만 노출시키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메타의 WhatsApp 데이터 공유: 메타는 WhatsApp과 페이스북 간의 데이터 공유를 계획했으나,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데이터 통합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GDPR 위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유럽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공유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타겟 광고 제한: 유럽에서는 타겟 광고, 특히 행동 기반 광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GDPR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유럽 내에서 타겟 광고 기능을 조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 페이스북 페이(Facebook Pay): 유럽 내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와 같은 결제 관련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늦게 도입되거나 완전히 차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PSD2(지불 서비스 지침 2)와 같은 규제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 제한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특히 GDPR)과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플랫폼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어(Instagram Shopping)

페이스북 페이(Facebook Pay)

---

 

주요 법적 근거

 

유럽에서 소셜미디어 기능을 규제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은 2018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법은 개인의 데이터가 수집, 저장, 처리되는 방식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플랫폼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겟 광고를 진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주요 규제로 작용합니다:
    • 제6조: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데이터 처리가 금지됩니다.
    • 제7조: 동의 조건. 동의는 자유롭게 주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13조: 데이터 처리 투명성. 기업은 데이터 수집 시, 수집 목적과 사용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DMA(Digital Markets Act)
  • 디지털 시장법(DMA)은 2022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또 다른 규제법으로, 거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경쟁 규제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기능 중 일부는 유럽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SA(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2022년에 도입된 또 다른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특히 불법 콘텐츠와 사용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럽 내에서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관리할 때 이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SMALL

---

규제의 필요성과 장단점

 

유럽에서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거대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시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너무 강력해지면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결론

 

유럽에서 소셜미디어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GDPR, DMA, DSA와 같은 법률은 이러한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플랫폼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제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지만,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kjgerman.tistory.com/472

[오스트리아 생활] 유럽에서도 말 많은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은? 자칫하면 벌금폭탄

 

https://kjgerman.tistory.com/478

[오스트리아 생활] 출산율 높은 유럽: 육아휴직(Elternkarenz)에 대한 모든 것 (기간, 급여, 복귀 여부

 

https://kjgerman.tistory.com/477

[오스트리아 생활] 유럽에서 많이 보이는 그래피티: 이런 낙서, 법적으로 괜찮은가?

 

​

⬇️독일어 수업, 유학 & 현지정착 관련 문의, 개인/비즈니스 통역 문의는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kjgerman.imweb.me

KJ독일어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