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스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오스트리아 법률과 과실 기준

 

오스트리아는 스키 강국인 만큼 당연히 스키장도 많고 비교적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스키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오스트리아 ABGB(일반 민법전,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에 규정된 여러 법 조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 1295 ff.은 손해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이는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 1319a ABGB는 스키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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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어의 책임: 과실 기준

 

오스트리아 민법에서는 사고의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 1297 ABGB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키어는 자신이 속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제 스키연맹(FIS)의 규칙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스키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 1304 ABGB에 따라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이 배정됩니다.

 

국제 스키연맹(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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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관리자의 책임

 

§ 1319a ABGB는 스키장 관리자나 소유주가 스키장 내 시설 관리와 안전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슬로프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거나 경고 표지판 설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키장의 일반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며, 스키어 스스로도 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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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법적 대응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스키어들은 스포츠 보험을 통해 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VersVG(보험 계약법)에 따라, 보험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 법적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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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능한 손해 항목

 

• 보상금(Schmerzensgeld):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라, 2,500유로에서 50,000유로 이상의 보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박상은 약 2,500유로, 일반적인 골절은 5,000유로, 심한 인대 손상은 15,000~25,000유로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부상일 경우, 보상금은 50,000유로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 모든 의료비가 보상됩니다. 보험이 일부를 커버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구조비: 산악 구역에서의 구조 비용, 특히 헬리콥터 구조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비는 종종 수천 유로에 이르며, 이 또한 보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 재활 비용: 사고 후 필요한 물리치료나 재활 치료 역시 보상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자비 부담도 포함됩니다.
• 소득 손실: 사고로 인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 손실을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에 걸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 손상: 스키, 장비, 개인 소지품이 사고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하지 못하게 된 리프트 티켓 비용도 포함됩니다.
• 가사 및 간병 도움: 부상으로 인해 가사 일을 할 수 없거나 개인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시간당 약 20유로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 요리 및 집안일, 병원 방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고 후 보상 청구 방법

 

스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 사고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되며, 오스트리아 내 사고의 경우 오스트리아 법률이 적용되므로, 현지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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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스키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오스트리아 민법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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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