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러시아 곡물 고율관세: '사실상 수입금지'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 곡물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의 최종 표결에서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게 반대했고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는 기권했다고 유락티브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관세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나라 곡물, 유지종자와 관련 파생 상품 수입을 실질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처음 제안할 당시 t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산 곡물에 대한 관세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세율이 1∼6% 정도로 낮았다.

 

이사회는 이번 조처가 EU 내 곡물시장 불안정을 방지하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탈취한 곡물을 자국산으로 둔갑해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 적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EU로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제3국 수출을 위해 EU를 경유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