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국회의원 선거(Nationalratswahl): 길거리마다 보이는 선거 포스터, 오스트리아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Nationalratswahl)

길거리마다 보이는 선거 포스터,

오스트리아 선거법은?

 

요즘 비엔나(빈)를 돌아다니면 선거 포스터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곧 2024년 9월 29일에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될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로, 연방의회(Nationalrat)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주요 정당으로는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 자유당(FPÖ), 사회민주당(SPÖ), 녹색당(Die Grünen), NEOS 등이 있으며,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카를 네하머(Karl Nehammer)는 현직 총리로서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을 이끌고 있으며, 헤르베르트 킥클(Herbert Kickl)은 자유당(FPÖ)의 리더로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특히, 킥클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반이민 정책 및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네하머는 현재 높은 물가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스트리아의 향후 정치적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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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네하머(Karl Nehammer)

헤르베르트 킥클(Herbert Kic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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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선거법 및 투표 조건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선거법은 Bundesverfassungsgesetz(B-VG), 즉 연방헌법을 근거로 하며, 세부적인 선거 절차와 규정은 Nationalratswahlordnung(NRWO)와 같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 선거의 종류
   • 오스트리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 연방대통령 선거: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오스트리아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 주 의회 및 시의회 선거: 각 주와 시의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
     • 유럽의회 선거: 유럽연합(EU) 내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2. 투표 조건
   • 오스트리아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진 자: 대부분의 선거에서 오스트리아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낮은 투표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 등록 완료: 투표권자는 선거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투표 권리
   •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의 경우 연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 출신 시민은 유럽의회 선거 및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EU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4. 선거 방법
   • 오스트리아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됩니다. 선거는 직접, 비밀, 자유, 평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투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 투표: 선거 전에 특정 날짜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 제도도 운영됩니다.
5. 투표 절차
   • 오스트리아의 투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투표자는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는 해당 정당을 선택하거나, 후보자 명단에서 특정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한국인 및 외국인의 선거 참여
   • 한국인과 같은 비EU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선거나 지방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의회 선거에서 EU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인(예: 독일, 프랑스 시민)은 오스트리아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 선거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Kommunalwahlordnung(지방 선거법)에 근거하여, EU 시민의 지방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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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오스트리아 선거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undesverfassungsgesetz(B-VG): 연방헌법
    • Nationalratswahlordnung(NRWO): 국회의원 선거법
    • Europawahlordnung(EuWO): 유럽의회 선거법
    • Kommunalwahlordnung: 지방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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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스트리아 선거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EU 외국인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EU 회원국 시민은 유럽의회 선거와 일부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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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