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금연법: 공공장소에서의 법적 규제 강화

[오스트리아 생활] 금연법: 공공장소에서의 법적 규제 강화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느리게 금연 규제를 강화한 국가 중 하나로, 2019년에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공중 보건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금연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처벌,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https://kjgerman.tistory.com/469

[오스트리아 생활] 상속세 및 관련 세금: 법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자

---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의 금연 규제는 Tabak- und Nichtraucherinnen- bzw. Nichtraucherschutzgesetz (TNRSG)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 카페, 클럽 등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식당과 술집 내 금연: 크고 작은 식음료 업소에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이는 크고 작은 모든 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전에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흡연실도 폐지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에서의 금연: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MALL

---

 

처벌 및 벌금

 

흡연 금지 위반 시의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다음과 같은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최초 위반 시: 최대 1,000유로의 벌금,
• 재차 위반 시: 최대 10,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금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가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법적 배경과 흡연 문화의 변화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흡연 문화가 강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이전까지 흡연을 허용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공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지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금연법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적인 흡연율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 EU 지침: 오스트리아의 금연법은 유럽연합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지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U는 공중 보건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엄격한 금연법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영향

 

금연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업소와 고객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연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비흡연자들이 편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결론

 

오스트리아의 금연법은 공공 보건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규제 중 하나입니다. 식당, 카페,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변화는 EU의 지침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앞으로 더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https://kjgerman.tistory.com/470

[오스트리아 생활] 직장 휴가 규정: 해외에서는 휴가, 초과 근무시간 어떻게 사용할까?

 

https://kjgerman.tistory.com/472

[오스트리아 생활] 유럽에서도 말 많은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은? 자칫하면 벌금폭탄

 

​

⬇️독일어 수업, 유학 & 현지정착 관련 문의, 개인/비즈니스 통역 문의는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kjgerman.imweb.me

KJ독일어

KJ독일어

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