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활] 연봉 안 알려주면 지원도 안 할건데? - '임금 투명성 강화법'

시간 들여서 지원하고 준비했더니 터무니 없는 월급? - 오스트리아의 '임금 투명성 강화법 (Lohntransparenzgesetz)'

 

오스트리아의 '임금 투명성 강화법 (Lohntransparenzgesetz)'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구인공고에 해당 직무의 최소 임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임금 명시 의무

 

오스트리아의 '임금 투명성 강화법'에 따르면, 모든 구인공고에는 해당 직무의 최소 임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임금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오스트리아의 '임금 투명성 강화법'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9. (2) Stellenausschreibungen haben das für die ausgeschriebene Position vorgesehene Mindestentgelt unter Hinweis auf die Bereitschaft zur Überzahlung anzugeben."

 

이는 "구인공고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최소 임금을 명시하고, 추가 지급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인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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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의 비교

 

여러 국가에서 임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는 의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독일: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임금 투명성 강화법(Entgelttransparenzgesetz)'에 따라, 직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의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인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영국: 2017년부터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기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인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미국: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콜로라도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구인공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9년부터 '임금 투명성법(Pay Transparency Act)'에 따라 구인공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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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임금 투명성 강화법'은 구인공고에 최소 임금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금 투명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임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인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는 의무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접근법은 구직자에게 명확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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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현지 독일어 학원 & 유학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