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쟁: 상속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창안한 이 세금은 18세기 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대한민국에선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되며 자리 잡았죠.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속세가 없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가 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국가 간 차이가 크다 보니 항상 어느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마침 16일 대통령실이 상속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 어느 한 편으로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처럼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을 5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