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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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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에는 상속세가 없다? 유럽 국가들 줄줄이 상속세 폐지... 영국 보수당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더니 드디어 다음 달 10월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023년 9월 24일 '더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 부를 쌓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영국이 세율 40%의 상속세에도 이런 부작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에 이르니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는 못 해도 세율만큼은 낮추는 게 옳은데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막혀 있으니..
[오스트리아 생활] 난민, 마음대로 오스트리아에서 살려면 무료봉사 쯤은 해야겠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림초등학교 2021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출신이다. 또, 대동초등학교 전교생의 약 70%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개화기가 늦게 찾아온 한국에게는 큰 변화이다. ​ 외국인 유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빈민)이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닌, 빈민촌을 형성하여 거주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슬럼가가 대표적인 예이며, 필자가 거주하는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터키인 등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10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300석은 어떻게 결정될까?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국회의원 300석이 결정되는 방식을 쉽게 알려 드릴게요. ​ Q. 국회의원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 투표 용지 2장을 받았을 거예요. 지역구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 1장, 정당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 1장이에요. ​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사람이 지역구 의원,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된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 제21대 국회의원 300석은: ✔︎ 지역구 의원 253석 & ✔︎ 비례대표 의원 47석 으로 구성돼 있어요 🏛 ​ ​ Q.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달라요? ​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의원이에요. 지역마다 후보가 다르고 출마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
[오스트리아 생활] 3D 프린터로 만든 연어.. 오스트리아 기업이? 3D 프린터로 만든 식물성 식품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은 3D 프린팅으로 비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 3D 프린팅 기술로 음식을 만드는 것, 일명 '3D 푸드 프린팅'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3D 프린팅은 3차원으로 만든 설계도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원재료를 조형해 실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재료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식품 원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푸드 프린팅이 미래 선도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즉 3D 푸드 프린팅이란 식용 재료를 프린터의 잉크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재료를 압출해 원하는 모양이나 디자인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연구진은 식용 잉크로 딸기잼, 바나나 퓌레,..
[오스트리아 생활] 퇴직금 제도(Abfertigung)에 관하여... - 수급자격은? 자발적 이직자도? 오스트리아의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법정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 이 있음.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피고용인의 근속 연속에 따라 6주∼5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여야 하고, 피고용인의 일방적 사직 시에는 한 달 전 통보하여야 함. 5인 이상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고 사실을 노조(work council)에 통보하여야 하며, 노조는 5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야 함. 또한 피고용인 본인 또는 노조가 해고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이를 노동 및 사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봉급 노동자 및 주당 8시간 이상 고용된 임금 노동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개월∼12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음. 단 피고용인..
[오스트리아 생활] 한국 대중교통 정책 및 요금 인상: 해외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도시들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웠다. 고물가 대응(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탄소 감축(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이동의 지속가능성이다.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다. 서울은 8월12일부터 버스 요금이 1회 승차당 300~700원 올랐다. 오는 10월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50원 오른다. 인천은 10월7일부터 버스 요금이 250~400원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부산도 10월6일부터 버스 350원, 도시철도 150원씩 요금 인상이 확정되었다. 울산 역시 8월1일부로 버스비가 100~250원 올랐다. 광역시만이 아니다. 강원, 전북, 제주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대전, 충북, 대구..
[오스트리아 생활] 대학생들을 위한 교통권 Semesterkarte: 비엔나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나라에서처럼 지하철 역의 개찰구나 버스 앞문 카드기 같은 항시검사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시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항시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벌금을 유발할 수 있다. ​ 비엔나(빈) 대중교통 1회권은 2유로(약 3천원)가 넘는 가격으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하지만 이는 여행객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현지인 중에 1회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 특히 비엔나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한 학기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한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 번 구매하면 한 학기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표 이름도..
[오스트리아 생활]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 - 유럽을 보고 한국의 미래를 점쳐보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림초등학교 2021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출신이다. 또, 대동초등학교 전교생의 약 70%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개화기가 늦게 찾아온 한국에게는 큰 변화이다. ​ 외국인 유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빈민)이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닌, 빈민촌을 형성하여 거주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슬럼가가 대표적인 예이며, 필자가 거주하는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터키인 등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10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
[오스트리아 생활] 폐기물 처리 모범: 오스트리아 빈(비엔나) 슈피텔라우(Spittelau) 소각장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사용 연한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난지도와 인천 서구 매립지 모습이 재현 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를 유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가 ESG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 오스트리아 빈은 750년 동안 수도의 자리를 지키는 유서 깊은 도시다. 유럽 대부분을 지배하며 기세등등했던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에는 유럽의 수도로 불렸다. 그만큼 볼거리와 문화유산이 많아 유럽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약 6,500개 ICT 업체가 몰려 있는 빈의 ICT 산업은 관광산업보다 4배 이상 매출이 많다. 그만큼 빈은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빈의 12개 지역에서 열린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 '비엔나 업23' 행사는 96개국에서 1만4,000명이 참석,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빈의 스타트업들은 10억900..
[오스트리아 생활] 한국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 오스트리아처럼 한국판 정기권 나오나 서울·경기·인천 교통부서장 7일 만나 대중교통 무제한 月정기권 개발 논의 지하철·시내·마을버스 무제한 이용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3개 지자체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시가 검토한 내용은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이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월 60회)의 확장된 개념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시내·마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월 5만~7만원 수준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전용 정기권도 함께..
[유럽 생활] 프랑스도 내년 여름 7만원짜리 무제한 철도 패스 도입 연령 관계없이 이용…초고속 열차 TGV는 제외 오스트리아 철도청, 12월부터 파리-베를린 야간 기차 재운행 프랑스에서 한 달에 50유로(약 7만원) 정도만 내면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권이 내년 여름 도입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철도 패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철도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이웃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은 지난 5월 49유로(약 7만원)만 내면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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